포용금융연구회 창립 1차 포럼 및 포용국가 북 토크 콘서트
□ 개요
□ 2017. 8. 4(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용금융’에 관심 있는 교수 및 금융 부문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금융부문의 역할 및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포용금융연구회”를 발족하고 세미나를 개최
◦ 동 세미나는 “포용국가” 출판기념회도 겸하였으며, “포용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포용국가 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를 진행
□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제1부 출판기념 토크에서는 곽현화 방송인의 사회로 “포용국가”를 대표 저술한 성경륭 한림대교수, 김재훈 대구대 교수와 민병두 의원이 포용국가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
◦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재벌독점, 청년실업, 자살률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행복은 커녕, 국민고통 세계 1위의 국가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
□ 제2부 세미나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
◦ 동 세미나에는 포용금융에 관심이 있는 국회, 학계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다수 참석하여 포용금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간의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음.
□ 주요내용
□ 제1부(출판기념토크)에서는 그동안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시대 논리에 집착한 결과, 독과점 고착화, 갑을문화 정착, 임금구조 악화, 불평등 고조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초래되었음을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과 관용, 다양성과 융합적 사고, 창조/혁신역량의 극대화 등 포용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통해 국가-시장-사회의 협치를 추구하고, 선분배-후성장을 통해 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며, 독과점 해소, 불평등 축소, 빈곤 감소 등 “더불어 행복한 국민,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문
□ 제2부(정책세미나)에서 포용금융연구회 성경륭 고문은 “포용국가정책의추진의미와 과제”를, 김용기 회장은 “포용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음
◦ 성경륭 고문은 발표를 통해 포용과 관용을 통한 갈등의 예방과 관리, 사회경제적 포용 등을 통해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사회연대/사회통합(고용 분배 복지 교육)+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과 노르딕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해결방안으로 제안
– 그 실천방안으로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 노사민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한국의 비극(Korea Tragedy)’을극복하고 공생경제와 지속가능사회 건설이 가능함을 피력
◦ 김용기 회장은 “한국 금융의 현황 :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화두로, ‘17.3말 부채규모는 GDP대비 193%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커졌으며,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혁신이 부족함을 지적
–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 이에 포용금융연구회가 생각하는 ‘포용금융’이란 금융산업이익+사회적이익이 함께 가는 금융, 소득은 늘리고 가계지출은 줄여주는 금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혁신하는 금융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
□ 종합 토론에서는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연기금 중심의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포용금융과 공공성강화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금융의 공공성 기능회복을 제안
◦ 이덕준 D3쥬빌리 대표는 시민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한 소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필요성을 주창하였고
◦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강화 방안을 통해 상환의지가 높지만 객관적 신용평가가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 완화를 위해서민금융기관 육성 모델방안을 제시
◦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어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 경제적 혁신 역량 제고 등에 있어 금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 한편, 참석자들은 제2부 종료 후 Q&A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발표자 등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