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포럼, 제1차 한국금융바로세우기 포럼(2017.8.4)

포용금융연구회 1차포럼 자료집

포용금융연구회 창립 1차 포럼 및 포용국가 북 토크 콘서트 

 

□ 개요

□ 2017. 8. 4(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용금융’에 관심 있는 교수 및 금융 부문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금융부문의 역할 및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포용금융연구회”를 발족하고 세미나를 개최

◦ 동 세미나는 “포용국가” 출판기념회도 겸하였으며, “포용사회를 위한 융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포용국가 포럼 출판토크 및 포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를 진행

□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제1부 출판기념 토크에서는 곽현화 방송인의 사회로 “포용국가”를 대표 저술한 성경륭 한림대교수, 김재훈 대구대 교수와 민병두 의원포용국가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

◦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재벌독점, 청년실업, 자살률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행복은 커녕, 국민고통 세 1위 국가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

제2부 세미나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

◦ 동 세미나에는 포용금융에 관심이 있는 국회, 학계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다수 참석하여 포용금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간의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음.

□ 주요내용

제1부(출판기념토크)에서는 그동안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시대 논리에 집착한 결과, 독과점 고착화, 갑을문화 정착, 임금구조 악화, 불평등 고조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초래되었음을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과 관용, 다양성과 융합적 사고, 창조/혁신역량의 극대화 등 포용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통해 국가-시장-사회의 협치를 추구하고, 선분배-후성장을 통해 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며, 독과점 해소, 불평등 축소, 빈곤 감소 등 “더불어 행복한 국민,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문

2부(정책세미나)에서 포용금융연구회 성경륭 고문은 포용국가정책의추진의미와 과제”를, 김용기 회장은 “포용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음

성경륭 고문은 발표를 통해 포용과 관용을 통한 갈등의 예방과 관리, 사회경제적 포용 등을 통해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사회연대/사회통합(고용 분배 복지 교육)+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과 노르딕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해결방안으로 제안

– 그 실천방안으로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 노사민정위원회, 사회갈등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한국의 비극(Korea Tragedy)’극복하고 공생경제와 지속가능사회 건설이 가능함을 피력

김용기 회장“한국 금융의 현황 :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화두로, ‘17.3말 부채규모는 GDP대비 193%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커졌으며,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혁신이 부족함을 지적

–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 이에 포용금융연구회가 생각하는 ‘포용금융’이란 금융산업이익+사회적이익이 함께 가는 금융, 소득은 늘리고 가계지출은 줄여주는 금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혁신하는 금융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

종합 토론에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연기금 중심의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포용금융과 공공성강화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금융의 공공성 기능회복을 제안

이덕준 D3쥬빌리 대표는 시민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한 소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필성을 주창하였고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강화 방안을 통해 상환의지가 높지만 객관적 신용평가가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 완화를 위해서민금융기관 육성 모델방안을 제시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어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 경제적 혁신 역량 제고 등에 있어 금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 한편, 참석자들은 제2부 종료 후 Q&A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제시하였고, 발표자 등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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